근로 관련 규정
한국 표준근로계약서
고용노동부가 정한 근로계약 지침입니다.

1. 법정 필수 기재 사항 및 최저임금
외국인 근로자와의 모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:
-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주소.
- 2026년 한국 최저임금: 임금은 시급 KRW 10,320 이상, 또는 209시간 기준 월 KRW 2,156,880 이상이어야 합니다(2026년 1월 1일 시행).
- 2027년 한국 최저임금: 임금은 시급 KRW 10,700 이상, 또는 209시간 기준 월 KRW 2,236,300 이상이어야 합니다(2027년 1월 1일 시행).
- 주간 근로시간, 휴게시간 및 법정 휴일.

2. 퇴직금 수급 권리
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국민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:
- 수급 요건: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산정 방법: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.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최근 3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,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.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
출처: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· 오류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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